2022.  3. 30.(수)

제242회 익산시의회 임시회

- 제242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 -

위원회 보고의 건

결 과 보 고 서

익 산 시 의 회

기획행정위원회

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보고의 건

1. 제출경위

가. 제 출 자 : 익 산 시 장

나. 제 출 일 : 2022.  3. 21.

다. 회부일자 : 2022.  3. 21.

2. 보고요지

가. 보 고 자 : 기획행정국장 모 순 영

나. 제안이유

◦ 「지방자치법」 제169조(행정협의회의 구성)에 따라 구성된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행정협의회(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)에 참여하고자,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관련 규약을 의회에 보고하고자 함

다. 협의회 현황

◦ 협의회명 :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

◦ 설 립 일 : 2018. 10. 15.(창립총회 개최)

◦ 주요기능

- 주민체감·생활밀착형 정책 등 국내ㆍ외 모범 지방행정 사례 공유 및  조사ㆍ연구

- 지방자치분권 등 지방자치제도의 내실 강화를 위한 포괄적 협의

- 포용적 동반 발전 등을 위한 시·군·구 간 호혜적 협력 방안 모색ㆍ추진 등

◦ 참여 자치단체 : 116개 기초자치단체(2022. 3. 기준)

라. 규약 주요내용

◦ 협의회 명칭, 목적 및 기능에 관한 사항(안 제1조 ~ 제3조)

◦ 협의회 구성 및 임원, 임기, 고문에 관한 사항(안 제4조 ~ 제7조)

◦ 협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(안 제8조 ~ 제13조)

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보고의 건

1. 제출경위

가. 제 출 자 : 익 산 시 장

나. 제 출 일 : 2022.  3. 21.

다. 회부일자 : 2022.  3. 21.

2. 보고요지

가. 보 고 자 : 기획행정국장 모 순 영

나. 보고이유

◦ 「지방자치법」 제169조(행정협의회의 구성)에 따라 남북 평화협력 및 교류 협력사업에 대하여 지방정부 간 정보와 노하우를 공유하고, 향후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협의․실행기구인 지방정부협의회에 참여하고자,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관련 규약을 의회에 보고하고자 함

다. 협의회 현황

◦ 협의회명 :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

◦ 설 립 일 : 2019. 01. 22.

◦ 주요기능

- (기반구축) 관련 조례 제정, 제도개선 방안 연구, 대북지원사업자 신청지원

- (역량강화) 남북교류협력 실무자 역량강화교육, 전문가 포럼‧워크숍 추진

- (공동협력) 구성 지자체간 공동 남북교류협력사업 발굴 추진

◦ 참여 자치단체 : 61개 기초자치단체(2022. 3. 기준)

라. 규약 주요내용

◦ 협의회의 명칭, 목적, 구성 및 기능(안 제1~4조)

◦ 협의회의 회의, 협의사항, 의견 청취, 협의사항의 조정(안 제5~9조)

◦ 협의회의 실무협의회 구성, 자문위원(안 제10~11조)

◦ 협의회의 사무국, 경비, 수당 및 회계보고(안 제12~15조)

◦ 협의회의 운영세칙(안 제16조)

백제역사문화권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제정에 대한 보고의 건

1. 제출경위

가. 제 출 자 : 익 산 시 장

나. 제 출 일 : 2022.  3. 21.

다. 회부일자 : 2022.  3. 21.

2. 보고요지

가. 보 고 자 : 경제관광국장 이 영 성

나. 보고이유

◦ 「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」이 시행(’21.6.10)됨에 따라 백제역사문화권 지방정부 간 네트워크를 구축하고, 상생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「백제역사문화권 지방정부협의회」를 구성하고자 함

* 백제역사문화권 : 서울, 경기, 충청, 전북지역을 중심으로 백제시대의 유적·유물이 분포되어 있는 지역

◦ 「지방자치법」제169조(행정협의회의 구성)에 따라 백제역사문화권 지방정부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방의회에 보고한 다음 고시하고자 함

다. 추진현황

◦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	: 2021.  6. 10.

◦ 백제역사문화축제 대통합 교류협력 선언(송파구)	: 2021.  6. 23.

▸참여(6) : 송파구, 광주시, 하남시, 익산시, 공주시, 부여군

◦ 백제역사문화권 지방정부협의회 업무협약(부여군)	: 2021. 11. 18.

▸참여(20) : 3개 광역, 17개 기초자치단체 / 협의회 구성 합의

◦ 백제역사문화권 지방정부협의회 임원도시 추천	: 2022.  2. 10.

▸회장(송파구), 부회장(광주시, 공주시), 감사(익산시, 하남시)

라. 규약 주요내용

◦ 제1장. 명칭 및 목적, 기능(안 제1조~안 제3조)

▸명칭은 백제역사문화권 지방정부협의회로 한다

▸역사문화권정비법에서 규정한 지방자치단체 책무 이행에 관한 사항

▸백제역사문화권 연구재단 설립 및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

▸백제역사문화권에 대한 국·내외 교류 및 협조에 관한 사항

▸백제역사문화권 활성화를 위한 법령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

▸백제역사문화권 홍보 및 문화관광, 공동 브랜드와 문화상품 개발 등에 관한 사항

▸백제역사문화권 기원 국외소재 문화재 환수 활동에 관한 사항

▸그 밖에 회장 및 회원이 제안하는 사항

◦ 제2장. 회원 및 임원(안 제4조~안 제7조)

▸백제유적·유물이 분포되어 있는 지자체로 구성, 회원은 지자체의 장

▸임원은 상임고문(광역), 회장1명(기초), 부회장2명(기초), 감사2명(기초)

▸회의는 재적회원 과반수 출석, 출석회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

▸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, 연임 가능

◦ 제3장. 회의(안 제8조~안 제12조)

▸정기회의는 연2회, 임시회의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시

◦ 제4장. 실무협의회, 전문·자문위원, 사무국(안 제13조~안 제16조)

▸실무협의회 : 지자체 소속 부서장

▸전문·자문위원 : 협의회 발전을 위한 외부 전문가 위촉

▸사무국 : 회장 소속 지자체 부서, 필요시 전문기관에 위탁 운영

◦ 제5장. 재정 및 기타사항(안 제17조~안 제23조)

▸경비는 지자체 공동으로 부담

▸연구재단 설립 및 공동사업 추진을 위하여 특별회계를 조성

▸협의회 회계연도는 매년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로 규정

▸사무인계인수는 회장 임기만료 후 1개월 이내 인계